8년간 10조짜리 음식값 담합? 전분당 가격 조작의 전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과자, 음료, 맥주, 유제품에 들어가는 식품 원료를 8년 동안 몰래 짜고 팔아온 혐의로 대기업 임원이 구속 기소됐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어요. 이들이 담합한 품목은 전분당이라는 식품 원료인데, 담합 기간이 8년, 담합 규모가 약 10조 원대에 달해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경쟁사 임원들과 함께 오비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구매처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조율한 혐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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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이 뭔가요?

"전분당"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비유하면 요리사들이 쓰는 보이지 않는 기본 재료 같은 거예요.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당류예요. 포도당, 과당, 물엿 같은 형태로 가공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식품 목록이 꽤 길어요:

• 음료: 콜라, 사이다, 과즙 음료의 단맛
• 과자: 비스킷, 젤리, 캔디의 당도
• 맥주: 발효 과정에서 쓰이는 포도당
• 유제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단맛
• 소스류: 간장, 케첩, 드레싱의 점도와 단맛

즉 전분당을 만드는 회사가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면, 그 비용이 우리가 사 먹는 식품 가격에 그대로 녹아 들어오는 구조예요.

[💡 잠깐! 이 용어는?] 담합: 경쟁사끼리 몰래 만나서 가격, 물량, 입찰가를 미리 정하는 행위예요. 소비자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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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슈인가요?

1. 8년이라는 긴 기간,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8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2018년쯤 시작됐다면 코로나, 물가 대란을 모두 거친 기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대상, CJ제일제당, 삼양사 세 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척하면서 입찰가를 맞춰왔다는 거예요. 담합 규모가 10조 원대라는 건, 그만큼 구매처들이 제값보다 비싸게 사도록 강요당했다는 의미예요. 그 비용은 결국 오비맥주·서울우유 같은 식품 기업의 원가에 반영됐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지갑에서 나온 거예요.

2. '경쟁'처럼 보였던 입찰이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오비맥주, 서울우유처럼 대량으로 전분당을 구매하는 회사들은 보통 입찰을 통해 가장 싼 가격을 써낸 공급사를 고르는 방식을 써요. 경쟁이 있으면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대상·CJ제일제당·삼양사가 미리 "이번엔 우리가 따고, 다음엔 너네가 따는 식으로 하자"고 조율했다면, 겉으로는 경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공정한 가격 결정이 없었던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보호해줬어야 할 낮은 가격을 처음부터 빼앗긴 셈이에요.

3. 대상 대표, 사조CPK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이번 수사에서 김모 사업본부장은 구속됐지만, 대상 대표와 사조CPK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이 때문에 "윗선은 빠져나가고 실무자만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와요.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도로 과징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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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처벌이 세면 다 해결될까요?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
임원 구속으로 재발 방지 신호 줘야	영장 기각으로 윗선 책임 불분명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 배상해야	담합 증거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공정위 과징금도 실질적 제재 필요	과징금이 이익보다 적으면 억제력 없음

공정거래 전문가들은 "담합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적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어요. 실제로 과징금이 담합 기간 동안 얻은 부당이익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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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먹은 식품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쌌을 수 있어요

8년 동안 전분당 가격이 담합으로 부풀려졌다면,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낸 거예요. 콜라 한 캔, 요구르트 하나, 과자 한 봉지 가격 안에 정상 경쟁이었다면 더 낮았을 원가 차이가 녹아 있을 수 있어요. 10조 원 규모를 한국 인구로 나누면 1인당 20만 원 수준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 소비자 부담이 된 건 아니지만, 담합이 장기간 유지될수록 소비자 손해가 커지는 구조예요.

공정위 과징금 결과에 따라 식품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과징금이 크게 부과되면 해당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게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다투면 수년간 결론이 미뤄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마트 식품 가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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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구속 기소된 김모 사업본부장의 재판 결과가 이 사건의 법적 기준을 세울 거예요. 1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중요해요.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면, 담합이 얼마나 '비싼 행위'인지 기준이 생겨요. 과징금이 수천억 원 수준이 나올 경우 업계에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어요.
• 대상·CJ제일제당·삼양사가 구매처(오비맥주·서울우유 등)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 전분당 외에 다른 식품 원료에도 유사한 담합 구조가 있는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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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전분당 담합 사건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가격이 경쟁이 아닌 카르텔로 결정됐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공정위 과징금과 법원 판단이 앞으로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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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